요즘 미국 정치권에서 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쟁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GENIUS법안’이라는 새로운 입법 시도인데요, 이 법안은 상원에서는 통과됐지만 하원에서 뜻밖의 반란에 부딪히며 멈춰섰습니다. 특히 공화당 내 대표적인 보수 강경파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GENIUS법안은 어떤 내용이고, 왜 하원에서 막혔을까요? 또 그린 의원은 왜 반대했을까요? 지금부터 쉽게 풀어드릴게요.
GENIUS법안이란?
GENIUS는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산업을 위한 규제 체계를 정립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암호화폐 중에서도 가격이 달러와 1:1로 고정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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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은 인가 받은 기관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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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며, 월별 보고와 외부 감사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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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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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AML), 소비자 보호 조항 등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암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자는 의도에서 출발했으며, 미국이 글로벌 규제의 기준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찬성 의견은 이렇습니다
GENIUS법안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첫째, 명확한 규제가 생기면 기업들도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100% 준비금과 감사 의무 같은 조항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셋째, 미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의 표준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아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이해 충돌’ 논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들을 법안에서 예외로 둘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한 법안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도입하면서, 혁신적인 스타트업이나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제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도 하죠.
하원에서 뜻밖의 ‘반란’ 발생
상원에서는 무난히 통과된 GENIUS법안. 하지만 7월 15일 하원에서 열린 절차 표결에서는 196 대 223으로 부결됐습니다.
놀라운 점은 공화당 소속 의원 12~13명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는 건데요, 당내 분열이 노골화된 것이죠.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입니다.
그린 의원, 왜 반대했을까?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이번 법안에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녀는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발표한 CBDC 금지 행정명령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즉, 정부가 직접 디지털 달러를 만들면 국민의 사생활과 거래 내역이 감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것입니다.
그린 의원은 “트럼프가 막으려 했던 것을 이 법안이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며 단호히 반대한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 GENIUS법안은 하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다시 표결을 추진하거나, 다른 암호화폐 관련 법안(STABLE법 등)과 통합해 수정안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원만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재추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에요
구분 | 내용 |
법안 명 | GENIUS법안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
상원 | 통과 완료 |
하원 | 공화당 반란으로 절차 표결 부결 |
반대 이유 | CBDC 금지 조항 미포함, 트럼프 행정명령 보호 미흡 |
향후 전망 | 재표결, 법안 수정, 타 법안과 통합 가능성 있음 |
마무리하며
GENIUS법안은 미국이 암호자산 시장을 제도화하려는 첫 본격적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정치적 계산과 내부 갈등, 대통령 가족 관련 논란 등 복잡한 이슈들이 얽혀 있어 그 진행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수정되고, 실제로 법제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